<시사>

대한민국은 대출공화국

직장인 김영순씨(33․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는 케이블 TV를 시청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대출광고가 쉴 새 없이 방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30～40일 무이자'라며 시청자들을 현혹하는 대출 광고다. TV와 인터넷 e메일을 통한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대출경매 및 중개사이트까지 가세,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우량자도 신용불량자로 내몰린다

서모씨(여․42․대구시 서구 평리동)는 3년 전 시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TV광고를 보고 한 대부업체로부터 400만원(연이자 64%)을 대출 받았다. 서씨의 현재 부채는 1천여 만원으로 불어났다. 형편이 어려워져 돈을 제때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우연히 TV를 보다 급한 마음에 돈을 빌리게 됐다"며 "은행보다 간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이용했는데 후회막급"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요즘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압박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측은 "일정기간 무이자를 앞세운 TV 광고가 성행하면서 은행 등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도 '대출의 간편성' 때문에 무이자 대부업 광고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운동연대 측은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실이 신용평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알려지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부업자의 신용조회기록이 남아 사실상 3년 동안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서민 울리는 대출경매․중개 사이트

식육점을 운영하는 박모씨(38․대구시 남구 대명동)는 최근 점포 시설비 투자를 위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된 한 대출 경매사이트에 가입,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장사가 안돼 부채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 4명으로부터 점포를 압류당했다. 대출 경매의 경우 여러 명이 채권단을 구성하고 있다. 채권자가 많아 부채상환 압력도 가중된다. 박씨의 부채는 지금 1천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출 경매 및 중개사이트가 갈수록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다중 채무로 인한 추심 압력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과 낮은 공신력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출 경매 및 중개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휴대폰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부업체에 제공돼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또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인 연 66%보다 훨씬 낮은 연 29%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평균 대출 이자율보다 5～6배나 높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놓인 대부업광고

대부업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등장한 대출 경매 사이트의 경우 금융당국으로선 관리 감독의 권한조차 없다. 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관리 감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TV 대부업 광고와 인터넷 대출경매․중개사이트는 '무이자' '빠른 대출' '무담보 무보증'만 강조할 뿐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최소한의 경고문구조차 없다"며 "금융감독원이나 대구시 등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일보 최수경기자 / 2007.06.07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