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위임 통치령의 실시
ⅲ. 베르사유 조약 : 패전국에 대한 철저한 응징 → 2차 세계 대전의 원인으로 작용
* 국제 연맹의 분쟁 해결 수단의 비강제성
* 군비 축소 문제의 미타결 ⇒ 집단안전보장이 실패함
②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모색 - 국제 협조
a. 국제연맹의 창설
* 설립 목적 : 세계 평화의 수립과 인류 문화의 향상
* 활동 : 군비 축소,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문화 발전과 인도적 사업의 전개
* 한계 : 침략적 행위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 수단 부재 - 미국, 독일, 소련이 참가하지 않음
b.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복수심
* 로카르노 조약 (1925)
ⅰ. 배경 : 전후 독일의 배상금 지불이 지체되자, 프랑스는 독일의 루르 지방을 점령함 → 양국의 관계 악화
ⅱ. 조약 내용 : 유럽 국가간의 베르사유 조약의 준수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약속
ⅲ. 결과 : 당해 조약은 전후 교전국간의 적대의식 해소에 기여함
* 不戰조약 (1928): 켈로그-브리앙 조약 : 국가정책수단에서 전쟁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자는 것
→ 그러나 국가 안보 또는 국가 중대 이익의 경우를 유보 조건을 내세우고 협정 위반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음
c. 독일의 전쟁 배상금 문제
* 배경 : 독일 경제 여력으로 배상금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독일 경제의 파산은 유럽 및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농후
* 도스 안 : 미국은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여 독일의 마르크화를 안정시킴
* 영 안 : 독일의 배상금을 1/4로 감액하고 지불 시한도 연장시킴
* 로잔 회의 : 배상금을 1/44로 감액하고 경제 회복때까지 지불을 유예
* 히틀러의 집권으로 배상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소멸됨
d. 군비 축소
* 워싱턴 회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 세력 확대를 경계 → 미, 영, 프, 일, 이탈리아의 주력함 비율 결정
* 런던 회의 : 미, 영, 일의 보조함 비율을 결정
③ 민주주의의 발전
a. 발전 원인
* 정치적 : 1차 대전의 연합국 승리를 계기로 패전국들의 제정 몰락과 공화국 수립, 신생 국가들로의 민주주의의 확대
* 경제적 :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자, 시민계급의 영향력 증대
* 사상적 : 사회주의의 영향 - 근대 민주주의의 확립에 이은 현대 민주주의로의 이행
b. 내용
* 독일, 오스트리아, 투르크 : 제정의 붕괴 → 공화정의 수립
* 대부분의 신생 독립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채택
* 남녀 평등의 보통 선거가 일반화 → 유산 계급 중심의 제한 민주주의에서 대중 민주주의로 발전
* 복지 국가 개념의 등장
* 수정 자본주의의 등장
→ 정치, 사회, 경제적 민주화가 진행
c. 영국
* 1차 대전의 피해에 따른 불황과 실업으로 세계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쇠퇴
* 성년 남녀의 보통선거 실시
* 노동 계급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노동당과 보수당 양당 체제의 성립
* 웨스트 민스터 조례로 영국 연방 성립
* 아일랜드의 자치령 지휘 획득
d. 프랑스
* 1차 대전의 피해와 대 독일 관계로 인해 정치 경제적 불안 : 독일의 루르 점령
* 로카르노 조약을 통한 대외 관계의 안정, 통화와 국제 무역의 호전으로 경제가 안정됨
e. 미국
* 1차 대전을 계기로 세계 강대국으로 급부상 -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됨
* 부분적 고립주의의 채택
* 공화당의 대기업 지원으로 경제적 호황을 구가
f. 독일
* 1차 대전 종결 직후
킬 군항의 반란과 노동자의 파업 → 황제 퇴위와 다수파인 사민당 중심의 임시정부 구성 → 연합국과의 휴전 조약 체결
사민당의 점진적 개혁에 반발한 독립 사민당과 스파르타쿠스단이 결집한 독일 공산당(KPD)의 공산주의 혁명 추진 → 진압됨
*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 (1919)
ⅰ. 사민당 중심
→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 → 의회민주주의 노선에 입각한 점진적 사회주의 정책의 실시를 추구
ⅱ. 정치적, 경제적 혼란
프로이센과 이해가 깊은 극우파와 극좌파의 공격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인플레이션과 배상금, 프랑스의 루르 점령으로 인한 경제 혼란 → 봉급 생활자와 중산층은 몰락한 반면 산업재벌은 부채를 탕감하며 성장
→ 사회불안 및 극우, 극좌 세력의 확대
ⅲ. 스트레제만의 정치
가) 국내
화폐 개혁을 통한 물가 안정 - 미국 차관의 도입으로 통화 안정
대량생산방법 및 산업기구의 도입으로 생산량 증대
나) 국외
대외 온건 노선을 유지하여 로카르노 조약을 성립시키고 국제 연맹과 부전 조약에 가입
그러나 미국 자본에의 의존이 심했으므로 미국의 대공황 결과 독일 경제도 위기에 처함
③ 민족주의의 발전 - 반식민지 독립 운동의 전개
a. 민족주의의 발전 이유
* 1차 대전 중 유럽 열강은 전후 독립을 대가로 식민지에게 원조를 강요했으나
* 베르사유 체제의 한계 : 윌슨의 민족자결의 원칙이 승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됨
*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아시아의 공산주의 운동이 크게 자극되고 코민테른의 통일 전선 강조로 민족주의자와의 연대가 강화됨
b. 한국의 독립 운동
* 3.1 운동 (1919)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무력 항일 투쟁의 활성화
* 일제의 문화 통치 ⇒ 사회경제적 운동 및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와 근우회의 결성
c. 중국
* 베르사유 조약의 한계 ⇒ 反군벌, 反제국주의의 5.4 운동
* 매판적, 半봉건적 군벌 타도를 위한 북벌을 통한 국민 혁명의 달성
* 난징 정부의 수립과 공산당
d. 인도
* 도전
영국은 인도 통치법을 통해 형식적 자치만을 허용하고 언론 결사의 자유를 더욱 제약함
* 대응
간디를 중심으로 인도의 '완전 자치'를 요구하는 비폭력, 무저항, 불복종주의 운동이 전개됨 → 전 인도 무슬림 연맹의 가세로 전 인도로 확산
네루를 중심으로 한 인도 독립 동맹은 간디의 소극적 투쟁을 비판하면서 '완전 독립'을 요구함
e. 동남 아시아
* 베트남
1차 대전 협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독립 약속을 불이행
1930년 프랑스에 대한 베트남 국민당의 무력 봉기 실패
이후 호치민 중도의 베트남 공산당이 독립 운동을 주도함
* 인도네시아
이슬람 동맹을 통한 공산주의자들의 독자적 혁명 기도가 실패함
이후 수카르노 중심의 인도네시아 국민당이 대중주의를 제창하여 민중을 결집시키면서 민족 운동을 주도함
* 필리핀
독립 항쟁으로 점진적 자치를 거쳐 1934년 독립을 보장받음
* 타이
입헌 군주국이 성립되었으나 이후 대 타이주의 운동으로 민주화보다는 국수주의와 대외 위기 의식을 강조하는 군사 독재형 국가로 전락
f. 투르크
* 도전
패전으로 비투르크인의 거주 지역을 모두 상실
국가 재정도 영,프,이탈리아가 관리
* 대응
케말파샤의 투르크 국민당 :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임시정부를 수립
→ 소아시아에 침입한 그리스군 격퇴, 술탄 제도 폐지, 치외 법권 철폐와 관세 자주권 회복에 성공
→ 터키 공화국 수립
* 근대 개혁
정치와 종교의 분리 - 여성에게 참정권 부여 - 로마 문자 사용
h.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전개된 반제국주의 운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3. 전체주의의 대두와 제 2차 세계 대전
(1) 미국의 경제공황(1929)
① 발생 원인
*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합리화 - 러시아의 사회주의 국가화에 따른 시장 축소 → 과잉생산
* 실질 임금 동결로 인한 구매력 감소
→ 주식 대폭락 사태 발생
* 실업과 재고에 의한 기업의 도산
* 미국은 공황타개를 위해 해외 투자 자본을 회수
② 영향
* 미국에 수출 등 경제적 의존도가 컸던 유럽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음
→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 방임주의에서 탈피, 블록 경제 및 보호 무역체제로의 전환 등 수정자본주의로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나
→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 사회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독재 체제 확립과 침략적 대외 팽창 등 전체주의를 통해 극복하려고 함으로서
* 2차 대전이 발생
(2) 경제공황에 대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응
① 미국 :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 케인스
a. 성격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 국가가 사회주의적인 경제 통제를 가하는 수정 자본주의의 등장
b. 방향
* 유효 수요의 창출
* 경제 일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b. 내용
* 농업 조정법 : 계획 생산과 과잉 생산물의 정부매입을 통한 수급조정 → 농민의 소득 증대
* 산업 부흥법 : 생산조절, 최저가격제, 고용증대 → 공산품 가격 안정과 노동자의 구매력 증대
* 테네시 강 개발 공사과 같은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확충 → 장기적인 경제 발전 모색과 실업자 구제
* 금융에 대한 통제 강화
* 사회보장법 : 노인에 대한 연금과 실업수당의 지급
* 와그너법 :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 최저 임금제 시행
c. 결과
* 대내적 : 자유방임주의 대신 국가가 사회주의적인 경제통제를 가하는 정책이 이뤄지면서 연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됨
* 대외적 :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서반구의 단결과 공동의 복지를 추구하는 선린정책을 채택함
② 영국
a. 수출입의 감소와 재정 적자의 증가
b. 내용 -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 실업 수당과 사회사업비의 삭감
* 금 본위제의 폐지, 보호관세의 실시
* 오타와 연방무역회의
본국과 연방 자치령의 상호간 특혜관세
여타 국가에 대한 관세율 상향
→ 본국과 자치령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 → 파운드 블록경제 지향
③ 프랑스
a. 재정 악화, 실업자 증가, 정치불안
b. 대응
* (극우세력의 폭동에 대해) 사회당 등 좌파세력이 결집하여 인민전선내각을 조직
*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경제블록을 형성 → 특혜 관세로 프랑스 상품의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
④ 공통적 성격
자국 경제의 보호를 위해 종래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블록 경제, 보호무역 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에 사회주의적 통제를 가하는 수정 자본주의 정책을 실시
(3) 전체주의의 대두
① 대두 배경
a. 경제적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후발 자본주의의 국가들이 동요 → 이에 대내적으로는 독재체제의 유지와 대외적으로 침략적 대외팽창을 통해 극복 모색
b. 정치적
베르사유 체제의 한계
c. 사상적
사회적 진화론이 등장 → 인종 차별을 합리화
② 전체주의의 성격 - 파시즘의 일반적 성격
* 지지 세력 : 사회 경제적 불안에 대해 중산 계급 또는 자본가, 군부가 결탁
* 정치 : 일당 독재 체제의 확립 → 민주주의를 부정, 군부의 지지, 여타 정당의 불법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탄압
* 경제 : 국가 통제적 경제 체제 수립
* 사회 : 사회 경제적 불안에 의해 강력한 국가주의 주장이 대다수 국민에게 옹호됨 → 군국주의 경향
* 대외 : 국가 지상주의와 변질된 민족주의를 토대로 대외 침략을 전개
③ 독일
a. 전체주의의 등장 배경
* 경제적
대공황으로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 독일 경제의 타격 ⇒ 중소 농민층과 중산계급의 동요,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이 증폭
* 정치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남용으로 인한 의회제도의 붕괴 조짐
b. 나치스의 등장
* 영향력 확대 배경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 공산주의 배격, 사유재산제 옹호 → 중소시민의지지 획득
산업 자본가와의 타협
우익 정당과의 제휴
→ 의회에서 다수파 형성
* 수권법의 통과: 행정부의 독재권(위헌법률제정권)과 바이마르 헌법의 기능 정지를 규정함
* 중앙에서 지방관을 임명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 공산당과 사민당 등 타 정당의 활동을 불법화시킨 후, 나치 1당체제 확립
c. 나치의 성격
* 정치
나치스 1당 독재 체제의 확립 - 이에 대중교육을 통한 대국민 세뇌정책, 언론 탄압, 타 정당의 활동 금지
* 경제
국가 자본주의의 지향 - 이에 국가의 기업과 노동의 장악, 자급자족 체제 확립
* 대외적
범 게르만주의 아래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 식민지 재분배를 주장
* 인종주의에 입각한 유대인 박멸 정책
※ 파시즘과 비교시: 극단적 민족주의와 반지성주의에 입각한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라는 점은 유사하나, 독재적, 인종주의적 성격이 보다 더 강했음
④ 이탈리아
a. 전체주의의 등장 배경
* 1차 대전의 영향
승전국으로서 빈약한 대우 → 극단적 민족주의가 등장
참전으로 인한 외채 부담 → 인플레와 실업 증가
* 경제 대공황 → 경제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경제적 혼란 초래 : 실업의 증가, 리라화 가치의 폭락
* 파시스트의 주장이 무력감에 빠진 중산층, 지주, 자본가의 지지 획득 : 反공산주의 - 의회정치와 정당정치 반대 - 강력한 국가주의
b. 경과
무솔리니는 ‘로마 진군’을 통한 정권 장악 → 선거법 조작을 통해 의회에서 다수파 장악 후 파시스트 일당 독재체제 수립
c. 내용
* 정치적
의회주의 부정과 강력한 국가주의
→ 지주, 자본가, 군부의 지지를 받음 → 파시스트의 일당 독재 체제 확립
파시스트 민병대를 통한 군사적 기반 장악, 타 정당의 활동 금지, 언론 출판의 자유 박탈
* 경제적
소렐식 직업조합체제 - 각 경제부문을 직업조합으로 편성하고 그 협동조합의 회의제에서 국정을 운영함
* 사상적
국가지상주의(국가위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파시스트에 의해 국가가 대표됨), 전쟁불가피론(팽창하지 않는 국가는 쇠퇴한다)
⑤ 일본 - 전체주의의 등장 배경
* 정치적
부국강병의 성취를 위해 정치체제가 국왕권 중심의 전제주의적 형태로 변질되고 대외침략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정당정치의 기반이 약화됨
* 사회경제적
다이쇼 시대에는 중산층의 성장, 민주주의 사상의 보급, 정당정치의 발전, 보통선거의 시행, 각종 사회운동의 진전으로 다이쇼 민주주의가 이뤄짐
그러나 1929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위기를 겪게 됨 → 사회불안 발생
→ 군국주의 경향이 팽배해지고 대륙침략 정책이 대두
→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경제블록 정책을 추구
(4) 전체주의 국가들의 침략 전쟁
① 일본
* 만주사변, 국제연맹에서 탈퇴
* 독일과 방공 협정 체결
* 중일 전쟁
② 독일
* 국제연맹에서 탈퇴
* 베르사유 조약의 파기를 선언 → 징병제를 실시하며 군비를 강화
* (프랑스와 소련의 상호원조 조약체결에 대해) 로카르노 조약을 파기하고 라인란트에 군대를 진주시킴
* 공업 지대인 자르 지방 병합
* 오스트리아, 수테덴, 체코슬로바키아를 차례로 병합
* 독-소 불가침 조약
③ 이탈리아
* 교황과 라테란 조약 체결
* 국제연맹에서 탈퇴, 베르사유 조약 파기, 에티오피아 침공
* 에스파냐 내전에 대해 파시스트를 지원하여 프랑코 독재정권을 수립시키고 독일과 ‘베를린-로마 주축’을 형성함
(5) 2차 대전 후의 국제 정세
① 연합국의 승리
a. 미국과 영국 간의 대서양 헌장 발표 (1941)
b. 카이로 회담 (1943) - 미국, 영국, 중국
→ 영국과 소련이 독일군 격파, 이탈리아는 연합군과 휴전하는 등 연합군에 전세가 유리해지는 상황
* 만주와 대만의 중국 귀속
* 한국의 독립
* 일본의 무조건 항복
c. 테헤란 회담 - 미, 영, 소
* 연합군의 제 2 전선 형성 문제 → 노르망디 상륙 작전
* 전후의 국제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
d. 얄타 회담 - 미국, 영국, 소련
* 독일의 무조건 항복 후 → 러시아 제정기의 권익과 영토를 회복한다는 조건으로 소련의 대일 전쟁 참전이 결정됨
* 전후 일본 처리에 관한 문제
e. 포츠담 회담 - 미, 영, 소
* 얄타 회담의 재확인
*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권고
②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한 노력 - 국제 연합의 성립
a.
덤버튼 오크스 회의에서 초안 마련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됨
b. 국제 연맹의 실패를 고려
→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
유엔군의 침략 체제를 포함한 강력한 평화 유지책을 강구
③ 냉전 체제
a. 냉전?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간의 국제적 긴장 상태
b. 내용
* 자본주의 체제 진영
트루먼 독트린 : 소련 세력에 대한 봉쇄와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선포
유럽 경제 부흥 계획 (마셜 플랜) : 공산주의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유럽 경제의 부흥을 위해 미국의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원조 계획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결성 (NATO)
* 사회주의 체제 진영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위성화
중국 공산화에 대한 지원
코민포름 (국제 공산당 정보국)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결성
④ 제 3세계의 등장 (1954)
a. 배경
냉전체제에 따라 강대국에 의해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단결하기 시작
b. 경과
*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주은래 : 식민주의 청산과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5원칙 발표 :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 상호 불가침 - 내정 불간섭 - 호혜 평등 - 공존
* 반둥 회의 (1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 제 3세계의 주체성을 확인
* 비동맹 회의 (1961) : 제 3세계의 범위 확대 → 미국, 소련과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 모든 국가와의 결속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