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2003-10-22 13:26:33 read : 5378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 변제공탁의 효과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
지 못하고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채무의 목적물)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변제공탁의 신청 절차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
리하게 되고 그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은행에 납입
하면 되며,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
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 변제공탁물 출급청구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
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출급청
구권이라고 하며, 피공탁자로부터 상속, 양도, 전부 등으로 인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으며,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변제공탁물 회수청구
변제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의 사유(채권자의 공탁수락 전, 공
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나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자신이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라고 하며, 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승계받
은 자도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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