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탁
2003-10-22 13:18:07 read : 4078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
는 것이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보증, 가처분보
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
제집행취소의 보증,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
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있으며, 보증공탁을
신청하는 절차는 변제공탁과 동일하다.
○ 공탁신청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중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소송비용담보 등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서)를 공탁서에
갈음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보증공탁물 지급
재판상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한 것이므
로 통상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없이도 회
수할 수 있으며, 지급청구절차는 변제공탁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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