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진료비 총액의 80%로까지 확대된다. 또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 암의 무료 검진을 연간 900만건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제2기(2006∼2015년)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암 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116.7명에서 94.1명으로 낮추고 암 생존율도 45.9%에서 54%로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3조90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원마련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암 조기검진 확대=정부는 연간 조기검진 건수와 암환자 건강보험 적용률을 높이면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 암종별 특성에 맞는 검진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한다. 또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지방의료원 별로 이동검진사업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아·아동 암환자를 6만명까지 늘릴 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부과보험료 하위 50%의 저소득층 폐암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한다.
◇암 예방강화와 암환자 의료지원=정부는 현재 전국에 설치된 3000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불법화를 추진한다. 또 군 면세 담배제도도 2009년까지 폐지키로 해 남성 흡연율을 크게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법을 개발하고,직업 관련 발암물질 노출 현황과 노출 근로자를 파악해 직업성 암의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와함께 말기암 환자를 위해 2500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및 저소득층 소독약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정착을 위해 2011년부터 일당정액제나 포괄수가제 등의 수가도 함께 개발하며 소아암 생존자의 교육과 성장,치료 부작용 관리를 위한 추적관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재원조달=정부는 이번 제2기 암정복계획에서 암 연구·개발비에 1조1000억원 등 3조9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매년 3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현재 1년간 소요되는 암관련 예산 2000억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매년 20%씩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예산확보에 난색을 표시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인상을 강요할 수 없는 만큼 고소득자나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세금을 좀더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원칙 하에 예산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