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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이면 한국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2007-08-24 11:37:48   read : 2334

오는 12월이면 한국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인권단체들, 10월 10일 선포식 개최하고 사형폐지 촉구


국제 앰네스티가 제정한 ‘세계사형반대의 날’인 오는 10월 10일 ‘대한민국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가칭)’이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선포식은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형제도폐지를위한범종교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 등이 함께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인권재단 등이 후원한다.


선포식에서는 사형집행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과 피해자들, 현재 사형수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정치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 문화계, 시민사회계 등 각 분야 인사들의 사형폐지에 대한 입장 발표와 선포문 낭독,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10월 10일 열릴 선포식은 우리나라가 국제 앰네스티 분류 기준에 따라 오는 2007년 12월 30일이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는 것을 축하하고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10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선포식 주최측은 12월 30일이 되기 1백일 전인 9월 20일 종교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0일 있을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뤄진 후,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사형수는 46명이다. 그러나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 사형제도 폐지가 입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사형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는 22일 낮 실행위원회를 열어 선포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형폐지운동 차원에서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대철 전 국회의원은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차기 대통령 후보 등 세 계층을 대상으로 사형폐지 운동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2월에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 때 모범적인 사형수들의 무기징역 감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상정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법안의 통과를 독려해야 하고, 각당 대권 후보들에게 미리 사형폐지법안에 찬성하거나 최소한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금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행위원회에는 정 전 의원 외에도 문장식 목사, 이만신 목사(사형폐지운동 명예회장), 민승 목사(사형폐지운동 공동회장), 박영률 목사(국가발전국민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대웅 기자 / 2007.08.22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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