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는 한미FTA 타결과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논평을 통해 기본적으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함을 피력했다.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 타결에 대하여

●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4월 2일 타결된 것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아세안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대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을 선택한 용단으로 일단 환영한다.

● 이번 타결 발표는 선언적인 것으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6월에야 정식으로 서명식을 갖게 되고 국회의 비준도 받아야 하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자동차와 섬유와 같이 득을 보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쌀 개방은 피했지만 농업과 축산과 같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분야도 있고,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서두르기 바란다.

●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14여개월 동안 수고한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내며, 국회는 신속한 비준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선택한 개방의 용단을 흔쾌히 수용하여 한미FTA가 국제화 시대의 경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동희 기자 / 2007.04.03 / 뉴스미션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이명남 목사)는 2일 한미FTA 타결과 택시노동자 허세욱씨 분신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문에서 인권센터는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신자유주의에 전면적으로 예속된 기형적·파행적 경제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우리는 한미FTA가 추진되는 동안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을 꾸준하게 지적했다”며 “한미FTA는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과 문화권, 자주적 경제발전이라는 참된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은 한미FTA는 농민을 비롯한 대다수 서민대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미국독점자본과 국내 일부자본의 이익만을 채우는 독점과 욕망을 기초하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루어질 국회비준 절차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힘과 국민의 뜻에 따라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신을 시도한 택시노동자 허세욱씨와 관련, 인권센터는 “허세욱씨의 회생을 간절히 기도한다”며 “또한 그의 뜻대로 한미FTA가 폐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동희 기자 / 2007.04.03 / 뉴스미션

가장 오래 일하지만 삶의 질은 낮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은 최하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평균수명, 보건지출, 문화여가비 등 삶의 질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았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주요 지료들을 수록한 2007년판 통계연보(OECD Factbook 2007)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지표는 연평균 근로시간, 투자율,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이고 하위권을 기록한 지표는 합계출산율, 조세부담률, 비만율 등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비중 최고..삶의 질 평균 이하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GDP 대비 7.5%로 OECD 회원국 중 2위였고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 비중도 4.6%로 17위였지만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비중은 2.9%로 1위였다.

학생들의 읽기(2위), 과학(3위), 수학(2위) 실력은 모두 최상위 수준이었다.

삶의 질 측면에서 비만율은 29위로 양호했지만 평균수명(24위), 보건지출(26위), 문화여가비 지출(18위) 등은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고 1백만명 당 자동차 사고 건수(5위), 자동차 1백만대당 자동차 사고 건수(3위) 등은 상위권이었다.

합계출산율은 30위에서 31위로 내려가 최하위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05년에 117.8을 기록, OECD 평균 114.2보다 높았다. 소비자물가지수 순위는 12위였다.

◇투자율 1위..거시경제지표 양호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율은 2005년 현재 29.3%로 1위였고 2005년 경제성장률은 4.0%로 전년과 동일하게 11위를 유지했다.

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8.9%로 6위에 그쳐 전년보다 두 계단 떨어졌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천78달러로 2004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2위를 기록했다.

2005년 GDP 규모는 1조672억달러로 전년에 이어 10위를 차지했다.

2005년 우리나라의 상품수지는 232억달러 흑자로 9위였지만 서비스수지는 137억달러 적자를 기록, 31위로 떨어졌다.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는 43억3천900만달러로 25위에 그쳐 2004년보다 10계단 하락했다.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2004년)은 2.85%로 전년보다 3계단 상승한 4위를 차지했고 인터넷 활용 가구 비중은 92.7%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지켰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국제특허를 얻은 건수(2003년)는 747건으로 9위였다.

GDP 대비 총 조세수입 비중은 2004년 현재 24.6%로 29위였고 노동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부담도 OECD 평균인 37.3%의 절반을 밑도는 17.3%로 가장 낮았다.

◇연평균 근로시간 1위
노동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천354시간으로 전년 2천394시간보다는 줄었지만 2년째 OECD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으나 순위는 27위에서 25위로 높아졌고 장기실업자 비율도 1.1%에서 0.8%로 낮아졌지만 순위는 28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듯 고용률(63.7%)은 21위로 20위권 밖을 맴돌았으며 비정규직 취업자 비율(9.0%)도 24위에 그치면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면치못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1인당 총에너지 공급량이 전년 4.43TOE(석유환산톤)에서 4.59TOE로 늘면서 순위도 13위에서 11위로 높아졌고 전력발전량도 OECD평균을 웃도는 391.2Twh로 늘면서 11위에서 7위로 4계단 상승했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4억6천200만t(2004년)로 전년보다 다소 늘면서 9위로 높아졌고 물소비량은 2619천300만㎥로 10위, 폐기물 배출량은 1천851만9천t으로 10위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 2007.04.02 / 뉴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