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12') |
교통위반 범칙금
|
위반 사항 |
벌금 |
벌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 |
자전거 |
|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10점 |
|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30점 |
|
신호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통행 우선순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횡단, U턴, 후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 |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10점 |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속도위반 (20㎞/h)초과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
속도위반 (20㎞/h)이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서행의무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최저속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견인제한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급제동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일시정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안전띠 미착용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교통 안전교육 미필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
50,000 |
50,000 |
50,000 |
- |
-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30,000 |
30,000 |
30,000 |
- |
- |
＃ 음주운전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
벌금(벌점) |
|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
1년(상습범 1년 6월~2년) |
|
0.05 ~ 0.10% |
70만원(100점) |
|
0.10 ~ 0.15% |
100 만원 |
|
0.21 ~ 0.25% |
200 만원 |
|
0.3% 이상 |
300 만원 |
|
음주측정 불응 |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 행정과태료
|
위반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
임시운행 |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50,000 |
|
1일 초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1,000,000 |
|
주소 변경 미필 |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
20,000 |
|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법인 450,000) |
|
계속 검사 미필 |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
20,000 |
|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
|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 |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
책임 보험 미가입 |
10일까지 |
5,000 |
|
20일까지 |
10,000 |
|
30일까지 |
50,000 |
|
60일까지 |
100,000 |
|
90일이내 |
200,000 |
|
90일 초과 최고 금액 |
300,000 |
|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
50,000 |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 기타 과태료
|
위반 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
명의 이전과 관련 |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
50만원 |
|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
등록 번호판 관련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
50만원 |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
30만원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
10만원 |
|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
5만원 |
|
자가용 미사용
신고 |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
5만원 |
|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
피해자 유기, 사망 |
10년 이상 |
|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
5년 이상 |
|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
5년 이상 | 옮긴글
|
위반 사항 |
벌금 |
벌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 |
자전거 |
|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10점 |
|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30점 |
|
신호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통행 우선순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횡단, U턴, 후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 |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10점 |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속도위반 (20㎞/h)초과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
속도위반 (20㎞/h)이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서행의무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최저속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견인제한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
급제동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일시정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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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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